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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간이과세 판단여부 (부동산임대 + 음식점업)
작성자
온비즈택스
조회수
299
날짜
2021-12-0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소득과 음식점매출이 발생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임대소득은 4,000만원이고 음식점업은 3,5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음식점업 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 기준금액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하 이면서 부동산임대업공급대가가 4,800만원이하이므로

간이과세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61(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만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다만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⑤ 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다만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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