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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중간예납의무 면제 법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2
날짜
2021-08-04
첨부파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 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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